법령 상표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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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송영식 1 임채홍 1 오충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19후104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8후1084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19하,1775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3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후1169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19상,1002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후293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017년

5. 특허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7허205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17하,656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4후21 판결
  [상표권리범위확인][공1987.6.15.(802),891]
   상표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